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being비잉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2) to투 use유스 it.잇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lding호울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confirm,컨^f펌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3) are아 genuine.제뉴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CT아이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CT아이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