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2) When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or오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1), and앤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who후 he히 or오 she쉬 claims클레임즈 to투 be비 or오 refuses^r러^f퓨지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r유저 due두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user.유저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4)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5)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so소우 that^ð댓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6)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onitor마너터 whether웨^ð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through^θ쓰^r루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or오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e해^v브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7) If이^f프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at^ð댓 fact.^f팩트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9) If이^f프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its잇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its잇츠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or^f포 that^ð댓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2-14 (3) and앤드 (4).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