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r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5385) or오 Article아터클 18 (8);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ses유시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lay^r릴레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