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fees,^f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r오 installs인스톨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uses유시즈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lay^r릴레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perates아퍼^r레잇츠 them^ð뎀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m^ð뎀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o투 handle핸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or오 to투 connect커넥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