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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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tribunal트^r러뷰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