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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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have해^v브 been빈 ordered,오더드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노우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