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0 (1),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8 and앤드 9,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3)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o투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5.10.1>

(4) When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ders오더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ders오더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artially파셜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8)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0 (1) ended,엔디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for^f포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asure메저 already올^r레디 taken테이큰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