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tc.)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1) Telecommunications business is divided into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is a business that provides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y installing or using tele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3)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is a business that provides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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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