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uses유시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harges차지즈 its잇츠 rates,^r레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usage유서지 rates^r레잇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소우 reported^r리포티드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other어너^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 When웬 accepting액셉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improving임프^r루^v빙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sources^r리소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3) Only온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