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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운영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5-2 (Steering Committee)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1.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s;바r로잉즈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major메이저 budget버짓 items;아이텀즈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tes;r레잇츠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2. 협회의 회장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senior시니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finance,f퍼낸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officer오f퍼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ach이치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7)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8)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a어 clerk클러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work.워크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reportr리포트 themð뎀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meeting,미팅 and앤드 keep킵 them.ð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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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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