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Disruption Reporting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Disruption디스^r럽션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2) Anyone에니원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s액츠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8-4, or오 Article아터클 33 (2);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2.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1), 13 (1) or오 (2), 14 (1), 15 (3), 17, 18, 19, 25 (1), 25-3, or오 26 (3);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2), 29 (2), or오 33 (1);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5.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3-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acts액츠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thers어^ð더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take테이크 action액션 on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3.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porters^r리포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ing^r리포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