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1-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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