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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5-5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1.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1.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매각심사 소위원회

2. Sale세일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3.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Sale세일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3)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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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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