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5-6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A subcommittee shall report the results of its review under Article 5-5 (1) to the Committee.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2) A subcommittee may hear the opinions of private experts for the review under Article 5-5 (1).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subcommitte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sub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