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5-5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use and recovery of public fund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following subcommittees:
1.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1. Funding Support Review Subcommittee;
2. 매각심사 소위원회
2. Sale Review Subcommittee.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2) The Funding Support Review Subcommittee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persons: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1. Three persons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Article 4 (1) 3 through 7 of the Act (excluding the member who serves as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2. The director of the Secretaria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3.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3. Two persons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who have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review work of the Funding Support Review Subcommittee.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The Sale Review Subcommittee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persons: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1. Two persons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Article 4 (1) 3 through 7 of the Act (excluding the member who serves as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nd the members under paragraph (2) 1);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2. The director of the Secretaria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3.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3. Three persons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who have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review work of the Sale Review Subcommittee.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4) The chairperson of the Funding Support Review Subcommittee shall be the person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paragraph (2) 1, and the chairperson of the Sale Review Subcommittee shall be the person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paragraph (3) 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5)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may remove a member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2) 3 or (3) 3 where the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fact of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any other reason;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expresses a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for him or her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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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