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urplus서플러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