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14 (Reporting of Violations of Duty)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The head of a national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repor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pecifying the reasons, if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2. Where he or she becomes unable to work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because his or her life or whereabouts are unknown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Where he or she is indicted in a criminal case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4. Where he or she violates or neglects this Act, an order under this Act, or othe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