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0-2 (Fees)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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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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