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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삭제<2016.8.2>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03.4.4]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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