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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6 (Installation Standards for Public Toilets, etc.)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Places플레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persons퍼슨즈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persons퍼슨즈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open-air오우픈-에어 concert칸섯 halls홀즈 or오 open-air오우픈-에어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persons퍼슨즈 or오 more모 thatð댓 are아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parks,파크스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4.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on안 sections섹션즈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with위ð드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one-way원-웨이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50,000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re.모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applying어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wing오우잉 to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le-to-female메일-투-f피메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users.유저즈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1>

(3)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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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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