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