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4 (Supply and Demand Plans for Public Toilets, etc.)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open오우픈 toilets,토일럿츠 mobile모우블 toilets,토일럿츠 simple심플 toilets,토일럿츠 and앤드 fee-charging^f피-차징 toilets토일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2.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3. Annual애뉴얼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4. Annual애뉴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pen오우픈 toilets;토일럿츠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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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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