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1.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2.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3.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hospitals;하스피틀즈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6.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idential-area^r레지덴실-에^r리아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ature-area네이처-에^r리아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Cemetery-related세머테^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matoria,크^r리머토^r리아 columbaria,칼럼베^r리아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8. 장례시설: 장례식장

8.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ortions포션즈 used유즈드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in인 which위치 toilets토일럿츠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each이치 office오^f피스 compartment,컴파트먼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office오^f피스 compartment컴파트먼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a)어 Type타이프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b)비 Type타이프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c)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1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삭제<2017.11.21>

2. Deleted.딜리티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ortions포션즈 used유즈드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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