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2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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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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