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