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