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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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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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