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2 (Crimes of Buying and Inducing Candidat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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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利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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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giving기^v빙 up업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0 (1) 1 toward터워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who후 was워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demands디맨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cts액츠 as애즈 a어 go-between고우-비트윈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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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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