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elections,일렉션즈 such서치 as애즈 exerting이그저팅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elections일렉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rgeting타거팅 staff스태^f프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1) 4 through^θ쓰^r루 6,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3)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using유징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special스페실 position퍼지션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4)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using유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