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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7 (Restrictions on Acts for Unlawful Use of Broadcasting and Newspapers, etc.)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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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2)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peaker,스피커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파티서펀트 or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ies,f패멀리즈 etc.)엣세터r러 (2) may메이 not,낫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porting,r리포팅 commentary,카먼테r리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about어바웃 theð디 election,일렉션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누즈페이퍼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magazine매거진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who후 edits,에딧츠 gathers개ð더즈 news,누즈 writesr라잇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it,잇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③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who후 edits,에딧츠 gathers개ð더즈 news,누즈 writesr라잇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m,ð뎀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solicit,설리싯 demand디맨드 or오 agree어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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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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