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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3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2026.8.4>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1.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4.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5. 법관 및 검사

5. Judges저지즈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lonel커늘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8. Among어멍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idents,프r레저덴츠 vicev바이스 presidents,프r레저덴츠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deans,딘즈 deans딘즈 (including인클루딩 deans딘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police펄리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firef파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nior시니어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0.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s;퍼지션즈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1. Heads,헤즈 deputy데퓨티 heads,헤즈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ssistant어시스턴트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and앤드 standing스탠딩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2-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ndle핸들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work워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deemed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leaners,클리너즈 building빌딩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ff,스태f프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thletes,애θ슬릿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1993.6.11>

(2) Deleted.딜리티드 <1993.6.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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