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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4 (Assets Subject to Registration)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actually액추얼리 owned온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본인

1.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3.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rried메r리드 femalef피메일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maternal머터늘 great-grandparents,그r레잇-그r랜드페r런츠 maternal머터늘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maternal머터늘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and앤드 maternal머터늘 great-grandchildren그r레잇-그r랜칠드r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2)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1.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2.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which위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vables,무v버블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claims,클레임즈 debts,뎃츠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a)어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checks)첵스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b)비 Deposits더파짓츠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d)디 Claims클레임즈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e)이 Debts뎃츠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f)에f프 Gold고울드 and앤드 platinum플랫넘 (including인클루딩 gold고울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latinum플랫넘 products)프r라덕츠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g)지 Jewelry주얼r리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item;아이텀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h)에이치 Antiques앤틱스 and앤드 art아트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item;아이텀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i)아이 Memberships멤버쉽스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embership;멤버쉽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j)제이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owner;오우너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k)케이 Automobiles,오터모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4.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unlimited언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ies;컴퍼니즈

5. 주식매수선택권

5.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6.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or오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1.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2. Housing:하우징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3. Shops,샵스 buildings,빌딩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valuesv밸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ogether,터게ð더 if이f프 any),에니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4. Rightsr라잇츠 to투 which위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content;칸텐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5.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debts:뎃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cerned;컨선드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6.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7. Among어멍 stocks,스탁스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stocks스탁스 traded트r레이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카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finalf파이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rading트r레이딩 closed클로우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inalf파이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tocks스탁스 traded트r레이디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카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other어ð더 stocks,스탁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8.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unlimited언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value,v밸류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9. Gold고울드 and앤드 platinum플랫넘 (including인클루딩 gold고울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latinum플랫넘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r리포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content,칸텐트 and앤드 weight;웨잇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0. Jewelry:주얼r리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color;컬러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1. Antiques앤틱스 and앤드 art:아트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size,사이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2. Memberships:멤버쉽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3. Automobiles,오터모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ype,타이프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14.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tocks스탁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ocks스탁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15.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4.1>

(5)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r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each이치 owner;오우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owner오우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stocks스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7,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ndle핸들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work워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do두 so소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6)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1.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2. Deposits더파짓츠 in인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tocks스탁스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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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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