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1장 총칙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당비

(a)어 Party파티 dues;두즈

나. 후원금

(b)비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다. 기탁금

(c)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라. 보조금

(d)디 Subsidies;서브서디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e)이 Incidental인시덴틀 revenuesr레v버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party파티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f)에f프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n앤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g)지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item아이텀 (f)에f프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s);커미티즈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2. Theð더 term텀 "donation"도네이션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ovides프r러v바이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aring베r링 or오 paying페이잉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lending렌딩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empting이그젬프팅 or오 reducingr러두싱 debts,뎃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arty파티 dues"두즈 means민즈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bear베어 under언더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party파티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whatever워테v버 theyð데이 are아 called;콜드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means민즈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means민즈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ubsidies"서브서디즈 means민즈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pays페이즈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m;ð뎀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onating도우네이팅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Terms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a)어 Theð더 term텀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b)비 Theð더 term텀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c)시 Theð더 term텀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말한다.

(d)디 Theð더 term텀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means민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e)이 Theð더 term텀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바.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말한다.

(f)에f프 Theð더 terms텀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mean민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g)지 Theð더 terms텀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mean민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and앤드 a어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h)에이치 Theð더 term텀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자.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i)아이 Theð더 term텀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means민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or오 forf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oncerned,컨선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치자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