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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2023.12.1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2021.11.30, 2025.12.2>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6.20>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14.8.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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