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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0.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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