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8 (Registration of Change of Rights)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Where there is an interested third party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 change of rights, the registration shall be made as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only if the written consent of that party or a certified copy of a judgment that can be asserted against that party i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m, and the previously registered matters shall be struck through with a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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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