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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2 (Planning, Selection, and Support of Challenging R&D Project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hallenging챌런징 R&D아 and앤드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a어 challenging챌런징 R&D아 culture컬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lan,플랜 select,설렉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challenging챌런징 R&D아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lassify클래서f파이 projects프r라젝츠 judged저지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challenging챌런징 R&D아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o인투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plan플랜 and앤드 select설렉트 a어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프r라젝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fieldsf필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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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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