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7 (Solving Social Problem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1) To투 solve살^v브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using유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based베이스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mpiling컴파일링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D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D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ervice서^v비스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government-led거^v버먼트-레드 market마킷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fields^f필즈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leadership리더쉽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among어멍 citizens,시터즌즈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lving살^v빙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