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7 (Duties of the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tc.)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1.1.5>

(2)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2. 다음 해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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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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