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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 (Setting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Direc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t셋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futuref퓨처 society서사이어티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Korea's코r리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1.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삭제<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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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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