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6.28>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or오 are아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hrough^θ쓰^r루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budget버짓 or오 funds^f펀즈 for^f포 R&D아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cline디클라인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garding^r리가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