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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Research Institutes That May Establish a Graduate University)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 Use;유스

4.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5.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Basic베이식 Science사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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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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