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interdisciplinary인터디서플러네^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ving해^v빙 performed퍼^f폼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국ㆍ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6.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9.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0.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11.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activities액티^v버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