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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14-2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3)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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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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