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16-3 (Protection of Right to Receive Benefits)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 right to receive retirement pension benefits may not be transferred or provided as security. However, it may be provided as security where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uch as purchasing a house,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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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