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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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2)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2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meaning미닝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it잇 in인 cash캐시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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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pay페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to투 retiring^r리타이^r링 members,멤버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enefit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enefit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level,레^v블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