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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17 (Capital)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ay페이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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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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