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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6-2 (Membership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8 or오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8 or오 10 no노우 longer롱거 does더즈 so소우 owing오우잉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iewr리v뷰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Reviewr리v뷰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Reviewr리v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인 law: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Reviewr리v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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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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