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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1절 통칙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8.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삭제 <2009.3.25>

(2) Deleted.딜리티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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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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