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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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